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윤석열이 파면하였습니다.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의 승리이자, 그 어떠한 권력도 헌법과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음을 확인해 준 당연한 결과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탄핵에 찬성한 모든 국회의원들, 비록 늦었지만 8:0 파면을 통해 상식과 정의를 지켜준 헌법재판관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공식적인 승복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상투적인 대국민 사과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석열을 추종하는 극우세력들은 헌재 결정에 저항권 등을 운운하며 서부지법 폭동 사태 때와 다름없는 주장을 버젓이 하고 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파면 됐지만 내란이 종식된 것은 아닙니다. 12.3 불법계엄, 내란의 전말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극우세력의 준동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윤석열을 뒷받침해온 한덕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내각이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현 대한민국의 내각은 윤석열의 불법계엄을 막지 못한 내각입니다. 심지어 12.3 불법계엄 이후 한덕수. 최상목 권한대행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부역자임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등 내란의 실체에, 국민적 의혹에 다가가는 것을 저지했습니다. 윤석열의 심복을 자처하며 특검을 바라는 압도적인 국민 여론, 사실상의 국론마저 거부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지금 이 시각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세상이 다 아는 위헌. 위법행위입니다. 윤석열 파면과 함께 이들 또한 국민께 사죄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는 작금의 대한민국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앞으로 두 달 안에 실시될 대통령선거를 윤석열의 그림자가 짙게 배인 한덕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윤석열 내각에 그대로 맡겨 둘 수 없습니다. 윤석열이 임명하고 그의 정책과 생각을 집행하던 내각을 국민이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은 파면 됐지만 국민적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혼란과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보다 대통령선거의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이에 전국비상시국회의는 한덕수, 최상목의 사퇴와 대통령선거를 관리할 중립 내각 구성을 제안합니다. 윤석열 파면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입니다. 두 달이란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윤석열로 인해 뒷걸음질 친 사회대개혁의 시동을 걸고 무너진 경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다가오는 대통령선거는 공정한 관리와 국민 신뢰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거듭 말씀드립니다.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는 국민께 사죄하고 사퇴하십시오!
국민이 믿을 수 있도록 내각을 중립적 구성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윤석열 파면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중립적 내각을 서둘러 구성해 공정한 대통령 선거관리와 사회대개혁의 초석을 다져야 합니다. 현 내각 구성원을 모두 믿을 수 없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죄 후 국회에서 추천하는 내각을 구성하고 사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내란의 종식을 위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끝으로 국민의힘은 헌재의 탄핵 결정을 승복한다는 당론을 확정할 것과 그 당론에 승복하는 의원들의 명단을 발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파면된 전 대통령이자 내란수괴인 윤석열은 그 죄질 뿐 아니라 선거개입의 의도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즉각 재구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국비상시국회의의 중립 거국내각 구성 제안에 국민 여러분들과 정치권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4월 8일
전국비상시국회의
